모르면 제대로 당한다는 요즘 "전세사기" 수법
알고도 당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현실
주택시장은 금리 상승과 전세 열풍으로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 특히 인천은 전세 사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.
인천이 서울을 제치고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가 됐다. 불행하게도 인천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세 사기가 성행하면서 전세 절도 위험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.
'깡통전세'란 전세보증금이 빈 깡통처럼 본질적으로 가치가 없어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말한다.
2023년 3월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의 집합건물 전세등기 신청건수는 793건으로 서울지역 791건을 넘어섰다.
임차권등기제도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임차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.
인천은 현재 전국에서 전세 보증금 횡령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. 앞서 전국적으로 아파트·다세대주택 등 집단건축물이 밀집한 서울 지역이 가장 많았다. 하지만 지난달에는 인천이 서울을 제치고 가장 많았다.
인천시는 올해 1월까지 399건의 임대차 등록을 신청했지만 2월에는 2배로 늘었다. 경기도 화성시 등 깡통 전세가 급감한 경기도(513건)보다 25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.
최악의 전세사기 "빌라왕" 사건
출처 : 원데이뉴스(https://www.oneday-news.com)
알고도 당한다는 요즘 "전세 사기" 충격적인 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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